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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일본 정치경제시사

일본과 한국 재난지원금의 차이 비교

by J:s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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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난지원금부터 한번 보시죠.

지급대상

 

신용카드

신용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지급 속도는 수월할것을 예상.

현금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직접 신청하러 가는것이 가장 좋다고 봄. 신용카드 지급 그런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등의 것들이 필요로 하기에

젊은 세대층이 아닌 이상 이용하기 힘들걸로 보기 때문.

 

상품권

현금 지급을 원치 않을시 상품권으로 지급을 받을수가 있는데.... 상품권으로 받으실 분이 몇 분 계실까 싶음.

 

 

 

 

 

일본 재난지원금부터 보시죠.

지급 대상

4월 27일 시점에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

즉 아기도 아이도, 외국 국적의 장기 체류자도, 연금 생활자도, 생활보호 수급자도,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10만엔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방식

우송되는 신청서에 은행 계좌번호 등을 기입해 반송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마이넘버 카드 보유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신청 시작 시기는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신청 기한은 접수 시작부터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다.

 

현금

현금

 

마이넘버 신청법

인터넷으로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 신청하는방법. (마이넘버카드란 : 일종의 신용카드나 그런 신청을 할때 필요한 카드 같은것. 신용카드 사용 안하는사람은 안 가지고 있어도 됨.)

 

 

 

지급은 오직 현금, 먼지 모르는 마이넘버 신청법 뿐. 이러니 지급이 늦을수 밖에... 아직 받지도 못했다고함...ㅠㅠ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잇는 사람은 일본 국민 25% 정도임. 75%는 서류 작성으로밖에 받을수 밖에없음.

 

  일본 한국
장점 10만엔 현금 지급으로 
어디던지 사용 가능
현금, 신용카드가 사용이 가능한 곳이
정해서 있어서 이상한 곳에서의 지출이 없음.
단점 10만엔 현금 사용이 자유다보니 
파칭코 (일본 도박장), 유흥업소의 지출이 많음.
신용카드 지급으로 여러 문제 다발 발생.
사용가능한 곳이 한정적.
총평 국민들에게는 반응이 매우 좋다.
허나 불필요한 지출이 예상.
경제하락의 요인중 하나.
사용가능한 곳이 한정적이라 조금 불편하지만 여러 다른 유흥 쪽에서의 지출이 없어 생활을 위한 지출이 가능.
경제활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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